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을까?
답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!
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정규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프리랜서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일을 포함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 유형
1.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직종
2.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
3.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(계약해지, 폐업 등)
※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검토해야합니다.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
1. 일방적인 프리랜서 (고용보험 미가입자)
2. 본인이 원해서 계약을 종료한 경우
3.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(다른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)
즉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그렇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
수급가격 제한 사유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
실업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% X 지급기간 (1일 상안액 66,000원)
적용대상직종
①보험설계사,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, ③대출모집인, ④학습지강사, ⑤교육
교구 방문강사, ⑥택배기사,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, ⑧가전제품배송·설치기사, ⑨방문판매원,
⑩화물차주, ⑪건설기계조종사, ⑫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)
※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(캐디제외)과 ‘방과후학교 강사’(14개 직종)
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
신청 절차
1. 먼저 고용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
💡 TIP: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, 계약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.
(지급기간)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~270일(근로자와 동일)
실업급여 지급액
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소득의 60%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예시 계산 : 퇴직 전 평균 소득 : 200만원 이면 200만원 X 60% = 120만원을 지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.
지급기간은 120~270일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❗ 유의사항: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일반 근로자보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우며 계약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. 실업급여 신청 후 약 3~4주 후에 지급되며 매달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계약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꼭!!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📌 실업급여 관련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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